요즘 기름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죠.

80일 연속 하루도 안 빼고 올랐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이야 자동차 놓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지만
차를 생계수단으로 삼아 생활하시는 분들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텐데요.

[김원태 / 트럭 운전사]
"기름값이 저렴하고 쌀 때는 수입도 괜찮고
살아가기 괜찮았는데 요즘 기름값이 비싸니까,
도저히 돈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유류세를 낮춰달라는
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정부는 미적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2천116원.

전국 16개 시도의 휘발유 가격도
모두 2천 원을 넘은 지 오랩니다.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핵 개발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투기자금이
원유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비싼데,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44%로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흔히 유류세라고 부르는 세금 안에는
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교통세로,
교통세가 오르면 그 비율대로 다른 세금도 오르게 됩니다.

교통세는 원래 리터당 475원으로
고정돼 있었는데요.

2009년 5월에 정부가 탄력세 11%를 붙여
529원으로 올랐습니다.

탄력세란 정부가 국제유가나 국내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유류세를 낮추자는 게 바로
이 탄력세율을 낮추자는 건데요.

시민단체에 따르면 탄력세율을 -30%로 낮추면
기름값이 300원 이상 내려가게 됩니다.

[최 원 / 아주대 교수]
"아래로 내려야 할 탄력세율을 내리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것만 되도록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변동될 수 있는 기준을 법률에 미리 규정해 놓음으로써
유가가 고정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유류세, 좀 낮춰줘도 될 것 같은데,
정부는 아직 말이 없습니다.

현재 배럴당 122달러 수준인 국제유가가
130달러를 며칠 동안 계속 넘으면 그 때 가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세금 깎아줘봐야 기름 소비만
늘 거라는 우려에서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휘발유 소비량은
1년 전보다 4.4% 늘었고,
1월에도 7.6%나 증가했습니다.

기름값이 사상 최고치를 달렸던 지난 두달 간
출근길에 차가 줄었다는 느낌, 전혀 없으셨죠?

1~2월 두달간 전국 휘발유 값은 리터당 53원 올랐는데,
도대체 얼마나 올라야 기름 소비량이 줄까요?

유류세 인하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유류세는 총 국세수입의 14%,
25조 원 정도로 근로소득세보다 많이 걷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깎는 방법 대신
유가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서민들에게 환급카드를 지급해
기름값을 보전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아까 유류세 중 교통세가 탄력세라고 했는데요,
탄력세라는 게 올리고 싶을 때만
더 올리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야할 때 내리라고 있는 겁니다.

환급카드를 주는 대신 탄력세라는 시스템을
더 활용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요즘 밥 대신 빵 먹는 가구가 많이 늘었죠.

빵은 주로 수입 밀가루로 만듭니다.

밀가루 값 오르면 빵 수요가 줄어듭니까?

서민들 먹고 살기만 힘들어집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융통성 있게 좀 살자고요.


지금까지 경제돋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