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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테마인터뷰]대형마트 영업규제 전국으로 확산되나

2012-02-13 00:00 경제

[앵커멘트]
천>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형마트의 영업일 제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지역상인, 소비자등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하> 논란의 쟁점과 해법에 관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윤두 건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대셨습니다.

S. 김윤두 건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1>이번 조치를 두고 대형마트와 지역상인들, 그리고 소비자들 각각의 입장이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갈등구조가 복잡 한데.. 우선 각각의 입장과 논란의 쟁점이 뭔지 간략하게 정리해주시 죠.

S.대형마트 영업제한 논란, 쟁점은?

1-1>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오늘 새누리당에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 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 기로 했는데.. 논란이 더 가열되지 않을까 싶어요?

s. 새누리당, 대형마트ㆍSSM 중소도시 진출 5년간 금지 추진

2>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선거를 염두에둔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이야 기도 나오고 있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 대형마트 규제, 선거용 포퓰리즘?


3>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대형마트는 대형마트 대로, 지역상인은 지역상 인대로..불만이 가득한데요. 이번 조치가 실효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S. 실효성 있는 조치인가?


3-1>과연 대형마트의 줄어든 매출이 지역의 영세상인들에게 돌아갈까요?
S. 영세상인에게 혜택 갈까?


4>대형마트안에 입주한 소규모 영세상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휴무 규제 로 인해서 이들도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또다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S. 대형마트 입주 영세상인, 피해 없을까?


5> 대형마트와 지역상인들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보호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S. 소비자 편익, 보호 방안은?


6> 언제부턴가 대형마트가 집앞 골목까지 자리잡게 되었고, 소비자들도 재래시장이나 작은 규모의 수퍼보다는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현실인데요. 이렇게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잃고 대형마트에 자리를 내주게 된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S. 골목상권, 대형마트에 자리 내준 원인은?


7>일각에서는 골목상권이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S. 골목상권 경쟁력 높일 방안은?


8>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입니다. 대형마트와 지역상인이 상생하면서 소비자 편익까지 지킬수 있어야 할텐데요 ..모두가 윈윈할수 있는 해 법은 정말 없을까요?


S. 대형마트 논란, 윈-윈 해법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윤두 건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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