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한주동안 있었던
시사를 유쾌, 상쾌, 통쾌한 수다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주제는
입니다.

채널A의 박영균 해설위원,
정태성 택시기사,
그리고 따루양, 다 함께 출발해 보죠.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1) (MC) 영ㆍ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에
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이라는데?


2) (따루) 아니, 그럼… 정말 다음달부터
보육료 지원이 끊기는 건가요?

-> 운행하면서 라디오도 듣고,
또 애기엄마들도 타면 좀 물어봤는데,
이게 동네마다 사연이 다르더라고,
지자체별로 재정에 차이가 있어서
암튼 정부도 방법을 구하려고 고민하는 모양이더라고,


3) (따루) 근데, 이거 시작된 지 얼마 안 된거 아닌가?
(시행 초기 무상보육 폐지설, 왜?)

->정부, 2013년 3∼4세 · 2014년 0∼2세 로
순차적 확대 시행 계획
그런데 국회가 지난해 섣달 그믐날에 전격 결정
지난해 12월 31일 0-2세 보육비 지원
‘소득 하위 70%까지’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한 예산 통과

3-1) (따루) 그럼, 서로 (정부, 국회, 지자체) 다
합의한 게 아니였던 건가?
아니, 시행하기 전에 의논했어야하는 거 아닌가…
평소에, 정책을 추진할 때 신중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늘 들어요?

무상보육확대 후 신규 보육 수요자 ↑
-> 국가는 왜 지방정부의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걸까?
-> 왜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았을까?
(모두들 ‘정책 시행’ 후 국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해 토크
최근 ‘포괄수과제’ 국민 볼모 논란 언급
매번 죄없는 국민들만 좀 불편한 듯…


4. 이번에 친구들도 보니까,
아예 시작을 말지, 지원한다고 했다가 중단하니까
그래서 더 화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따루씨, 핀란드는 어때요?
거긴 우리가 듣기로
복지가 상당히 발달한 것으로 아는데?
‘복지의 롤모델’… 북유럽의 보육정책은?


5.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번 영유아무상보육대책이
애당초 설계부터 잘못됐단 거지…?


6. 정) 하긴, 애 엄마들도 갑자기 어딜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어디 맡길 때 없어 발 동동 구른다 하더라고,

-> 따루) 그래서 핀란드엔 이런 것이 있어요,
엄마가 아이 맡기고 싶다고 하면
각 해당 지역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줌


7. 정) 그런데,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던데…,

※ 현행법상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구별,
아, 아기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구나
어, 관할 부처도 다르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나뉘었구나,

7-1) 박 해설위원) 따루씨, 핀란드도 이렇게 구분합니까?


8. 자, 그럼, 이번 논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걸까요?
중단위기 처한 '무상보육'이 주는 교훈

->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 해 보고
결국 ‘소통 부족’이 문제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 신중, 또 신중 하길

(따루) 그러니까요,
저출산 우려 속 고령화 사회로
급하게 바뀌고 있다는데,
이래서, 누가 아이 낳겠어요?
정말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