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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세비반환 청구소송’ 대한변협 “식물국회 책임 묻겠다”

2012-06-27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앵커멘트]
천> 국회가 오늘로 29일째 '개점휴업'상태인데요.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 원구성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세비 반환 청구소송'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 자세한 내용 대한변호사협회 위철환 부협회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1> '개점휴업' 국회..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세비반환 청구소송이라는 이례적인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계기가 있습니까?
Q. 세비반환 청구소송, 진행 계기는?

2>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4가지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Q. 4가지 소송, 어떤 내용인가?

국회의원 직무유기에 따른 혈세 반환
위자료 청구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
직무정지 가처분

휴업상태인 국회의원 직무 정지 요구
세비지급 중단 등 입법 청원

식물국회에 책임을 묻는 입법안 제출

3> 소송 결정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너무 나간 것 아니냐, 지나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정치권의 반응..예상하셨나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Q. "지나치다"는 정치권 반응, 어떻게 보나?

4> 그런데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과정이 쉽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송인단은 모집도 시간이 걸릴텐데..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구체적인 소송 진행 계획은 어느 정도나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Q. 소송 진행 계획은?

5>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임명도 늦어지고 있죠? 대법관 공백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대법관 공백 사태, 막을 방안은?

클로징>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함께 국회의원 세비반환 청구소송 추진 상황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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