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초여름을 뜻하는 절기 소만(小滿)을 지내더니
수은주가 30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더운데,.. 한 여름 어떻게 지내나 걱정인데요.
하지만, 올 여름, 맘놓고 에어컨 켜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역시, 어마어마한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문젭니다.
올 여름, 서민들의 땀 깨나 흘리게 할
정말 뜨거운 "핫 이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1. 한국전력이 더 이상 누적 적자를 눈뜨고 볼 수 없다... 이제는 올리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밝혔나보죠?  
(Q.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 왜?)

지난달 12일 이사회 열어서 전기요금 13.1% 인상안 의결. 지경부에 승인 신청. 4년 누적적자가 8조. 지난 1분기 영업손실 2조원. 빚은 50조원.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다. 1월에는 소액주주들이 정부 상대로 7조원 소송 제기. 작년 8월에는 적자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김쌍수회장이 소액주주로부터 2조 8천억원 짜리 소송을 당했다. 그래서 퇴진.

늘 단전 불안.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데... 이렇게 빚이 쌓이면 불안하다.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

해외 사업도 수주를 못한다. 재무구조가 안좋아서...


2.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되면 업계별, 전문가별 찬반 의견이 쏟아지구요.    특히,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아무래도, 부처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겠죠?   
(Q.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처별 입장은?)

한전을 책임져야 하는 지경부. 빚더미를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물가 책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이 한전의 부채다.
  

3. 한국전력은 말 그대로 주인 없는 회사, 공기업인데.. 말 그대로 신의 직장 아닙니까? 방만한 경영 탓은 아닐까요?
(Q. 한국전력 누적적자, 방만한 경영 탓?)
(한국전력 평균 연봉 7,100만 원)

분명 그런 이유 있다. 신의 직장. 평균 연봉... 7100만원. 직원 2만명. 한전은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60곳 가운데 1억원 이상 연봉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힌다. --- 이것 어떻게라도 해결해야 한다. ---

  
4. 그럼, 도대체 전기료를 얼마나 올리면 국민들이 쌈짓돈을 얼마나 쏟아내야   어마어마한 누적적자가 해결이 될까요?
(Q. 한전 누적적자, 요금 인상이 해결책?)
(82조 원 부채까지 면하려면 30% 인상 필요)

현재 상태에서는 13% 인상하면 당장 적자는 면한다. 하지만 82조원 부채는 어떻게 못한다. 그것까지 갚으려면 30% 인상은 해야 할 것이다.


4-1. 한국전력의 민영화가 적자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안되겠습니까?
     (Q. 한국전력 민영화, 만성 적자 해결될까?)
(발전은 자유선택제를 통한 민영화 필요)

독점을 그대로 둔 채 민영화는 요금만 높인다. 독점을 깨야 한다. 일본이 자유선택제를 하겠다고 했다. 한국도 송전은 놔두고 발전은 민영화해서 선택제 해야 한다. 그래야 원가 절감 노력한다.


5. 그런데, 시기가 참 애매합니다.   하필이면, 더워지기 시작하는 여름 코앞이란 말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점이거든요? 
 (Q. 초여름 전기요금 인상, 왜?)

그렇죠. 날도 더운데 더 열받게 만드는 격이지만... 동시에 작년 9월 15일처럼 대규모 정전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전기를 아껴써야죠. 냉방도 자제하고요. 착해지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잘 안해요. 공무원들만 불쌍하죠.
 

6. 다른 나라의 경제나 생활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비싼 편인가요? 싼 편인가요?   
(Q. 한국의 전기요금, 수준은?)

다른 나라보다 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원자력 비중이 높고 인구밀도가 조밀해서 송전비용이 낮고. 아마도 인건비 비중은 높을 거예요.


7. 다른 나라에 비해 아무리 싸다하더라도  원가를 줄이거나, 비용을 좀 더 낮출 수만 있다면   전기요금, 굳이 인상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Q. 전기요금 원가 절감, 방법은 없나?)
(최소 인원을 통한 최대 효과)

더 적은 인원으로 더 효율적으로... 원자력을 늘리는 것.


8. 공공요금이야말로  가격 책정에 있어서 공감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 책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적정 공공요금 책정 기준은?)

쓰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지요. 하지만 무작정 국민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에요. 원가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잔소리로는 안되요. 국민이 선택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