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어도를 중국 관할 해역에 있다고 주장했다지요?
탈북자 문제, 서해 불법 조업 문제 등으로 한중 관계가 좋지 않은데요,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렵니다.

베이징의 고기정 특파원 연결합니다.


1.이번에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이 나온 배경은 뭔가요?
(Q. 중국, 이어도 영유권 주장 배경은?)

류츠구이는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 중국명으로는 쑤옌자오가 감시선과 항공기를 이용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기순찰 범위로 북쪽은 압록강 하구, 동으로는 오키나와 해구, 남쪽으로는 베트남 태국 등과 영토분재을 빚고 있는 난사군도에 이르며 이어도도 관할 해역에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류 국장의 이번 발언은 이어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한국과 언제라도 영해분쟁을 벌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세워 해양조사와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 국장은 감시선과 항공기가 정기 순찰을 하면서 외국 선박이 중국 관할해역에서 불법적인 과학 연구조사 활동을 하거나 자원 탐사, 혹은 개발 활동을 하는 것에 대응해 중국의 해양권익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해양권익 보호 차원”)

2. 중국이 과거에도 걸핏하면 이어도 부근이 자기 영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왜 반복적으로 영유권 주장을 하는 건가요?.
(Q. 중국, 이어도 영유권 주장 배경은?)

중국은2007년 말 국가해양국 산하기구 사이트를 통해 이어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이어도를 둘러싸고 한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촉발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순시선과 항공기를 지금도 일 년에 수십차례씩 보내 주변을 순찰하는 등 위협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해양국은 작년 12월에 3천톤급 대형 순찰함을 동중국해에 투입하면서 이 배가 이어도 부근에서도 순찰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중국이 이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 일대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체의 원유 추정매장량은 최대 1000억 배럴, 천연가스는 72억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동중국해는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고도 불립니다.
이어도 인근 해역이 군사적 요충지라는 점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일대는 톈진 등 중국 서부 공업도시로 향하는 길목일 뿐 아니라 한국의 무역로이기도 합니다.
한국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은 제주 남방해역 해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일대를 장악하게 되면 자국의 해상 교역로를 안전하게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해상 견제도 가능합니다.

(이어도, 지하자원 매장·무역로 역할)

3. 일부에서는 이어도가 아예 영유권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Q. 이어도, 중국과 분쟁 대상 아니다?)

이어도는 마라도 서남쪽으로 149킬로미터에 있는 수중 암초입니다.
중국에서는 247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에 더 가깝게 있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 간에는 아직 배타적경제수역, EEZ가 획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칙대로 영토 양 끝의 중간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면 이어도는 한국 쪽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곳에 인공 섬도 지을 수 있고, 천연자원의 탐사나 개발 에서 독점권을 갖게 됩니다.
중국으로서는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어도 문제 전문가로 제주대 총장을 지낸 고충석 이어도연구회 이사장은 “국제해양법에서는 무인도나 암초는 가장 가까운 유인도에 귀속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어도는 마라도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중국과의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도, 배타적경제수역 설정 시 한국 권한)


4. 우리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Q. 정부 반응은?)
(외교부 “사실 관계 확인 중”)

외교통상부는 중국에 류츠구이 국장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신화통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인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주한중국대사관에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또 장신썬 주한중국대사를 12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할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이번 사안이 영유권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 듯 합니다.


네, 고기정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의 고기정 특파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