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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테마인터뷰]복지 포퓰리즘, 위험수위 도달…해법은?

2012-03-07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앵커멘트]

천> 최근 들어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뜨거운데요.
복지 문제는 국가적 중대사안이지만, 과잉복지를 부르는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 복지 포퓰리즘 논란..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김용하 전 보건사회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1> 얼마 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 사표를 던지셨는데요. 새임기가 시작한지 6개월만이죠?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과 싸우기 위해서 사표를 던졌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2>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가 복지를 제공할 의무도 있겠지만 자칫 과잉 복지로 치닫게 되면 국가에 독이 될텐데요... 과잉복지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3> 최근 어린이집 휴원 사태가 논란이 되었는데..일각에서는 복지 포퓰리즘이 빚은 파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4> 복지 포퓰리즘이 위험하다고들 얘기하는데..어떤 점에서 위험하다고 보시는지요?


5> 역대 정부와 비교해볼 때 현 정부의 복지 정책..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6> 최근 여야가 재벌 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6-1> 구체적인 정책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부활과 재벌세 도입 등의 정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7>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내놓은 공약들 중에서도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것들이 상당한데요.. 저희가 주요 공약들을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8> 그동안 보건사회연구원장으로 일하시면서 일선에서 느낀 우리나라 보건복지 수준...외국과 비교해봤을때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9>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복지 정책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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