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천> 우리나라가 치안이 상당히 안전한 편이라고들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범죄 발생 실태를 보면 결코 그렇지만도 않은것 같습니다.
하> OECD 국가중 우리나라가 살인 사건 발생 6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특히 최근 들어 부녀자 대상 납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최근 실태… 그리고 제도적 보완책은 어떤것들이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찰대 행정학과 이웅혁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리포트]
1> 교수님, 우리나라가 치안이 잘되있다는 것도 이젠 옛말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경찰연구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동안 강력범죄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Q. 최근 10년동안 강력범죄 사건 증가… 원인은?
2> 더 걱정스러운 점은 최근 부녀자 대상 납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건데요. 얼마전 전직 축구선수의 부녀자 납치 사건이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대출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녀자 납치가 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Q. 부녀자 납치 증가, 경제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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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상 납치 사건 발생 건수
2007년 103건
2011년 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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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증가
(자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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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명 축구선수 사건을 비롯해서 지난 5월에 수도권에서만 확인된 여성 납치 사건이 모두 6건, 전국적으론 16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달 이틀에 한 번 꼴로 납치 사건이 발생한 셈인데… 경제난 탓만 할 일이 아닌거 같아요. 경찰의 민생 치안에 허점이 있는거 아닌가요?
Q. 이틀에 한 번 납치 사건 발생, 구멍 뚫린 치안?
4> 납치범들이 주로 범죄 대상으로 삼는 여성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Q. 어떤 여성들이 범죄 대상이 되나?
5>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대상 납치 사건이 많다고요? 지하주차장을 노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Q. 지하주차장, 여성대상 범죄의 사각지대?
5-1> 지하주차장 이용시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Q. 지하주차장 이용시 주의할 점은?
6> 납치 범죄 하면 사실 치안 후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 아닌가요? 제도적으로 탄탄한 방지책이 마련될 필요성 있지 않나요?
Q. 납치 범죄 방지할 제도적 보완책은?
7> 납치 범죄만 늘어난게 아닙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사상 처음으로 5000건을 넘어섰다는데요. 그동안 전자발찌다… 화학적 거세다… 각종 대책들이 마련되긴했지만… 그닥 실효성이 없지 않나 싶어요?
Q. 성폭력 범죄 연간 5000건 넘어… 원인은?
7-1> 전자발찌 부착이나… 일명 도가니법이 마련되긴 했지만 사실상 범죄가 문제될 당시 여론에 밀려 급조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Q. 성범죄 관련 대책, 여론에 밀려 급조?
8>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치권이 치안대책 마련에 무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안문제에 관해 좀더 근본적인 고민이 담긴 정책이 시급할듯 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Q. 치안문제, 어떤 공약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녀자 납치사건와 우리나라 치안 실태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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