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다양한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 저축은행 사태가 왜 또 재발하고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였는지 진단해보겠습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취재한 경제부 황승택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황기자,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비리 행태를 보면 말이 안나올
지경인데. 이번에도 비리 백화점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우선 미래저축은행 회장 비리는 거의 막장 조직범죄
영화 수준입니다.

1 거액 인출해 .밀항 시도
2.부당 대출 후 개인 착복
3.회사 보유 주식 매각해 190억 착복
4.직원 임금 대폭 인상.

검찰 조사 결과 횡령과 배임액이 2천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질문1-2)
솔로몬 저축은행 임석 회장도 여러가지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고 있죠?

1.회사돈으로 직원들 우리사주 대출금 갚아
2.거액 자산가에게 미리 귀뜸 전화
3.40억대 자택 부인에게 명의 이전
4.선박 자금 부풀려 100억 비자금 조성 의혹


질문2)
이처럼 저축은행이 다양한 비리를 저지른 것은 물로 1차적으로는
해당 은행에 책임이 있지만 감독당국도 자유로울 수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차례 저축은행 퇴출을 처리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이번에도 대주주의 불법을 막지 못한 건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감독 당국의 무능과 온정주의가 이번 비리를 키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감독당국 직원들이 영업정에 나가 있었는데도
미래저축은행
회장 거액 인출을 사후에 발견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재성 / 금융감독원 부원장
"영업자금이라 매일 마감돼야 자금을 확인할수 있는데 그런 자금을 빼간 것으로본다. 전산상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을 못했다.


이런 부실감사에는 퇴출된 저축은행 감사와 사외이사로 줄줄이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가있기 때문이기도 함

솔로몬과 미래저축은행에는 경영을 감시해야 할 자리에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

금감원 부원장부터 팀장까지 골고루 포진해있는데요.

저축은행이 이들을 고액 연봉을 주고 뽑을 이유는 단하나
감독당국의 검사를 잘 무마해달라는 것

실제로 대형시중은행 감사가 금융감독 검사 직원들에게 식사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음

질문3)
문제는 이같은 저축은행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솔로몬과 미래 저축은행에서 드러난 수법 중 하나가
바로 편법 증자입니다.

한 마디로 A 은행이 B은행에 돈을 빌려서 증자하고
A는 이돈으로 다시 B은행에 출자를 하는건데요

솔로몬과 미래저축은행이 사이좋게 서로 대출을 해주고
또 이돈을 고스란히 증자를 했는데 중간에 한 다리만
거치게 되면 거의 적발할 수 없음.

출자 교환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손 쉬운 방법.

저축은행 경영 상황은 겉으로는 멀쩡해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병이 들고 있는 겁니다.

저축은행 비리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만큼
감독당국의 검사 방법도 진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기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금융 당국이 지나치게 건전성 위주의 관리·감독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비리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
문제는 또 이번 저축은행 부실 처리를 하는데
국민 세금이 또 축나게 생겼죠.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부산 저축은행 등 과거 저축은행
부실 처리하느라
이미 15조원 소진

4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 우선 6조원이 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10조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됨.

김석동 위원장은 특별 계정에서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예보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힘

특별계정의 빚은 원칙대로 하면 퇴출된 저축은행의 자산을 팔거나, 다른 저축은행들이 내는 보험료로 메워야 하는데 어디도 여유가
없는 상황.

결국 전체 금융권 일부 부담과 국민의 세금이 나갈 수밖에 없음

질문5)
문제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 앞날은 아주 불투명하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돈 들어오는 데는 없고 나갈 곳만 많은 상황.

저축은행 황금알을 낳는 오리 부동산PF 회복 기미 없음

개인 신용대출 나섰다가 오히려 실적 악화.

예금 금리가 내려가 시중은행과 차이도 없고 대규모 고액자산가
들마져 이탈하고 있어서 결국 대출 자원마저 부족해질 듯


질문6)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지급금 신청제도
설명해주시죠.

우선 가지금을 신청하면 찾아가신 부문만큼 이자를
못받으니까 꼭 돈이 필요한 분만 신청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5천만원 이하 예금자 최대 2천만원
초과 예금자 5천만원이 최대.

우선 인터넷을 잘아시는 분이면
예보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잘 모르신다면 해당 저축은행 지점 그리고
기업,우리,하나,신한,국민, 농협 등 6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저축은행 통장, 개인 신분증.그리고 가지급금을 이체
받을 통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