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에 따른 기금의
대북 식량 지원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행정부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면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하원까지 통과해 발효되면 2017년까지 적용됩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2월 고위급 회담을 통해
25만t의 대북식량 지원과 비핵화 사전 조치를 합의했지만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무산된 상탭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