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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日 “한일 외교문서 공개 못하겠다” 항소

2012-10-24 00:00 국제

[앵커멘트]
일본 정부가
법원의 한일 조약 관련 문서
공개 명령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일 외교 문서의 내용 가운데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의 교섭이나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협상 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정부가 한일 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위안부 피해자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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