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이제 두 달 남짓도안의 인수위 활동에
향후 5년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상, 인수위 활동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피부에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역대 인수위 경험자들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여)그래서 이 자리에 과거 참여정부 시절
인수위에 직접 몸담았던 분을 모셔봤습니다.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연> 김병준 前 청와대 정책실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요즘 인수위 출범 과정 지켜보시면서 옛날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여정부의 인수위 활동 성적은 얼마나 매길 수 있겠습니까?


1. ‘인사가 만사다’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의 첫 인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점수로 치면 몇 점?


2. 박 당선인은 인사 원칙으로 ‘대통합과 탕평’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자신의 국정철학과 의중을 가장 잘 헤아리고 손발이 되어줄 측근들을 쓰고 싶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무조건 측근 인사 기용했다고 비판할 수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잘된 인사’의 기준은 뭘까요?


3. 이명박 정부 때는 인수위 시절부터 ‘고소영-강부자’ 논란이 일면서
‘논공행상’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는 자칫 ‘탁상공론’ 비판이 커질 수도 있겠는데요.
참여정부 인수위 때도 교수들을 대거 발탁하지 않았습니까? 각기 장단점은?


4. 야권에서는 이번 인수위가 지나치게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인수위 시절, 진보성향 학자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코드인사’란 비판이 일지 않았습니까?


5. 인수위는 출세의 지름길이요, 정권 실세의 산실로 불려왔습니다.
실제로 장관님께서도 인수위부터 시작해 참여정부 내내
주요 직책 맡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인수위는 인수위에 머물러야 한다 vs 인수위가 첫 조각과 연결되어야 한다’ 의견 팽팽합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6. 바로 지금이 인수위에 줄대기가 기승을 부리는 때라고 하지요.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인사청탁 하면 패가망신 시키겠다” 했는데요.
실제로 경험하신바 어떻습니까?


▣ 인수위 활동


7. ‘인수위 활동에 국정5년 성패가 달렸다’ 하는데요.
인수위부터 5년 청와대에 몸담으신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이 말 실감하십니까?


8. 인수위 때 성과가 정권 내내 연결됐던 ‘성공작 vs 실패작’ 사례가 있다면 무엇?


9. 인수위 활동 기간은 두 달 남짓에 불과한데요.
이 기간에 가장 중요한 작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0. 하지만 역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대선 승리에 도취해 ‘점령군’ 행세를 하거나
당시 정권과의 갈등으로 인수인계가 미흡하거나,
설익은 정책들이 남발되는 등의 시행착오가 되풀이 돼 왔다는 평가인데요.
참여정부에서 직접, 이후 MB정부 때는 관찰자 입장에서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11. 당장 인수위는 현 정권에서 추진돼 온 주요 사업들을
'계속', '재검토', '중단'으로 나누는 작업을 시작할 텐데요.
당선인으로서는 본인 공약 이행하는 데만도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다 보니
현 정권 사업까지 돌아볼 여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12. 이 때 현 정권과의 관계는 어떤 상황이 되나요?
DJ정부로부터 참여정부로 이어졌을 때와,
참여정부에서 MB정부로 이어졌을 때가 많이 달랐겠죠?
현 정권과 미래 정권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 문제는 어떻습니까?


13. 사이는 좋지 않았어도 MB정부가 참여정부의 정책이나 주요사업을 잘 계승해
이어갔던 사례는 없습니까?


14. 인수위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될 텐데요.
‘선거 기간에 남발된 선심성 공약은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옳다
vs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해법은?


15. 직접 인수위에 몸담았던 경험을 토대로
당선인과 인수위에 조언해 주실 점 있다면?


16. 그밖에 새 정부에 바라는 점, 우려하는 점도 말씀해 달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