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67일의 선택이 5년을 좌우한다’

뉴스특보 통해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취재 기자와 인수위 인선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이번에는 역대 인수위 관계자들을
일일이 심층 면접했던전문가 분 모셨습니다.

인수위 역할을 보다 심층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
‘대통령당선인의 67일’ 이라는 책의 편저자이기도 한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 67일의 선택

1. ‘67일의 선택이 5년을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인계가 왜 중요한가요?

2. 태양은 하나다… 절대로 두 개일 수 없다고들 하는데요.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2개의 太陽’이 공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연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나요?

3. 과거 인수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정권 내내 승승장구해 온 전력이 있어왔습니다. 인수위에게 주어진 역할과 권한이 가히 막강하여서
오죽하면 ‘점령군’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4.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만남이 ‘탈당하지 않은 대통령과 집권당 당선인 간의 25년 만에 회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통령은 국정 최고지도자이면서 동시에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 점이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 박근혜 스타일은 어떻게 생각하나

5. 최근 인수위 대변인, 당선인 비서실장, 인수위원장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 이번 대선은 양강 구도로 막판까지 박빙 승부세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승부는 결정됐지만 향후 5년 내내 ‘52% vs 48%’ 대처의 갈등을 전망하기도 하는데요?

▲ 人事는 萬事인가?

7.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과 대통령실, 장관 인선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첫 조각(組閣)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8. 역대 조각 사례를 검토하면서 개선할 점은? “실제로 인선이 취임식에 임박하면서 충분한 준비기간이 없는 것이 문제?” “일괄발표는 전시효과만 노린 것 아닌가?”

9. ‘책임총리제 구현’을 위해서는 총리를 먼저 인선하고 총리에게 장관 조각권 일부를 이양해야 하지 않나요?

10. 인사 검증은 마지막 청와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 인사 파일 놓고 노무현 정권과 MB 신임 정권 간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정권도 그 전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는데요?

▲ 대통령선거 공약

11. 선거 운동 과정에서 남발한 공약은 과감히 한 번 걸러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건가요?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 “약속 대통령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포퓰리즘 성 남발된 복지 공약들도 문제입니다. 과연 복지 예산 확보 가능한가요?

13. 이를 위해 어떤 프로세스를 밟을 필요가 있나요?

14. 전임 MB정부의 승계 공약은 정리할 필요가 없나요? “새롭게 하는 것과 계승 공약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 대통령의 국정 과제

15. 대통령당선인은 만기친람할 수 없지 않습니까?

16. 자신이 집중할 대표 과제 2, 3개를 추려야 하지 않나요?

▲ 대의회, 대야(對野)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

17. 박근혜, 야당과의 소통은?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수시로 야당 의원들과도 대화하고 협상하는 모습은 볼 수 없나요?

18. 반면, 야당 입장에서도 이젠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비판 세력이면서도 국정 동반자가 될 순 없을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