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을 함께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쌍벌제를 도입한
지난 2010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의사 3천69명, 약사 2천565명 등
총 5천634명의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적발 규모의 1% 정도인 58명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