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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美, 센카쿠 日영유권 아닌 행정상 권리만 인정”

2012-10-05 00:00 국제


미국이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관련해
일본에 영유권이 아니라 행정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시정권만 인정했다는 내용의 미 의회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미국 정부가
지난 1972년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근거해
센카쿠 열도를 미일 안보조약의
영토 방위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일본 측의 영유권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보고서에 인용된 오키나와 반환 협정 의사록을 보면,
협정 체결 당시 윌리엄 로저스 미 국무장관은
일본의 센카쿠 시정권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며
귀속 문제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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