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과거엔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셨는데,
요즘은 "하층"이라고 느끼는 서민들이 대다숩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해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실현 가능할까요.
천상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제1 공약은
중산층 복원입니다.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 당선인(12월 18일)]
"서민경제를 살리고 중산층을 복원해서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게
1천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박 당선인은 정부 기금을 조성해
성실상환 채무자의 빚을
최대 70%까지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 당선인(11월 11일)]
"최대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 과제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이자로 고통받는
150만 '내집 빈곤층',
즉 하우스푸어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은행과 당사자들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 박근혜 / 대통령 당선인(9월 23일)]
"이제 정부가 나서서 서민과 중산층이 겪고 있는
주거불안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할 때입니다"
소유한 집의 지분 일부를 캠코 등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이 돈을 대출금 상환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보유주택지분 매각제도'를 도입하고,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0세로 완화해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수십 조원에 이르는 예산 마련과
도덕적 해입니다.
야당은 박근혜 예산안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혔고,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을 구제해줄 경우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채널A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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