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밀고 있는데요,

오늘 '제한적 상한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됩니다.

류원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주택시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제한적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집값 급등지역에만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했던 정부는
국회 통과가 번번이 실패하자
'전면 폐지'에서
'탄력적 운영'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또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집값 급등 지역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상한제 적용 대상은
동 단위로 세분화해 선정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류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