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일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일본 측 문서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 한일 관계자 1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문서 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기본조약 우리 측 문서를
지난 2005년 전면 공개한 가운데,
이번 소송은 일본 측 문서 6만 쪽 가운데
4만 쪽 이상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