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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박근혜 정부의 성공 조건은? (이종찬)

2012-12-29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
<이명박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았던
이종찬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검찰의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이셨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
법률자문 맡았고,이후 정책자문, BBK의혹 자문 등
역할을 하면서 민정수석도 맡으셨죠

[리포트]

1. 딱 5년 전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한창 새 정부를 꾸리기 위한 인선 구상에
몰두하고 있을 때인데요.
이틀 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인수위원들의 인선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사들의
과거 돈봉투 사건 연루 벌금형 전력 같은 게 드러나면서
밀봉인사, 밀실인사에 대한 비판이
조금씩 일고 있습니다.
이 전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 김경재 수석부위원장 등
이번 인선결과를 보면 대부분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초대 내각 구성 때
어느 정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3. 이종찬 전 민정수석께서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법률고문을 맡아
BBK 사건 연루의혹을 방어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것도
그 공을 인정받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런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민정수석의 업무, 특히 새 정부 출범 때에는
내각을 비롯한 중요 직책의 인사검증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사검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5.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주요 인사들의
인사검증파일을 넘겨주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6. 박근혜 당선인은
인선의 주요 기준으로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비판한 바 있는데요,
전문성을 내세운 박 당선인의 인사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박근혜 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초대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역대 정권마다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하시다면?

8. 청와대 대통령실 구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히 민정수석의 경우 인사검증과 친인척 비리감시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요.
역대 정권들마다 인사 실패, 친인척 비리로
결국은 민심을 잃고 말았는데요,
역으로 이런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선
민정수석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청와대 민정수석, 과연 어떤 인물이
기용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이명박 정권 초기 ‘촛불집회’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이 전 수석을 비롯해 대통령실 비서진들이
대폭 교체됐었는데요.
아마 물러나실 때 아쉬움이 많으셨을 겁니다.
당시에 제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11. 27년간 검사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박 당선인의 검찰 개혁안 주요 골자를 보면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검사장 인원 축소,
대통령 측근 및 고위공직자 비위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 특별검사관 제도 도입 등입니다.
특히 대검 중수부장도 하셨는데,
이런 개혁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2. 이 전 수석께서는 검찰 재직 때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능을 집약한 미국의 FBI 같은 기구의 창설을
주장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이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비슷한 겁니까?
그렇다면 박 당선인이 내놓은
상설 특검 및 특별검사관 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13. 중요한 것은 집권 기간 동안
이같은 검찰 개혁안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느냐는 것일 텐데요.
박근혜 정부가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어떤 점을 가장 염두에 둬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4.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의 초석을 깔았던 분으로서
지난 5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려면
이런 원칙은 꼭 지켜야겠다,
이런 것 하나는 꼭 이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종찬 전 민정수석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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