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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기재부 복지비용 공표 선거법 위반

2012-04-05 00:00 정치,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기획재정부의
정치권 복지공약
분석 결과 발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재부의 발표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이뤄져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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