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달 중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제소하기로 하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아 일본이 제소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일본의 목적은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독도 단독 제소를 앞두고
평화적 분쟁 해결 수단임을 내세워
국제사회에 '영토 문제의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면서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 수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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