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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박근혜 예산’ 2조대 증액…복지국채 9000억 논란

2012-12-29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 협의에서 예산안 쟁점들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습니다.

(여)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실천을 위한
9천억원 국채 발행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진통을 거듭하던
복지 예산 재원 마련 방식에
일부 합의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예산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현행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복지 정책을 위한 세원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대 쟁잼인 박근혜 당선인의 민생 공약 실천 예산은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6조원에서 절반이 못 되는
2조원대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절충됐습니다.

또 부족한 재원은 9천억원 정도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최재성 / 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
"내용은 국채발행을 9천억 원대로 하겠다는 차기정부와 현정부의 조율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미래의 빚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자 증세를 통한 세원 확보가 본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론 부담 때문에 나라의 빚을 내는 것"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르면 여야는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를 열어 국채 발행은
물론
예산안 처리를 할 예정이지만,
본격적인 증세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류병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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