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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박근혜표 복지 증세 시작되나 (천상철)

2012-12-29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조원이 드는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증세, 즉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 다시 불붙고 있는 증세 논란에 대해
취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천상철 기자 나왔습니다.

남) 어서오세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남1)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 공약이
여러가진데요. 어떤 게 있는지 먼저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여2) 돈 들어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얼마나 드나요?
그 동안 새누리당은 비과세나 감세 혜택을 줄이는 '간접 증세'를, 민주당은 세금을 실질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특히 '부자 증세'를 강도높게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남3) 최근 이른 바 '박근혜 예산안 6조원'의 처리를 놓고
한창 기싸움을 벌였는데, 여야가
2012년의 마지막 날인 모레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했죠?

여4) 특히 금융 소득 과세를 강화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죠?
금융 소득 과세 기준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는 데...이렇게 되면 펀드나
감세용 특판 금융 상품으로 이익을 본 상당수 중산층도
세금을 내야죠...조세 저항이 예상되는데요...

-남) 여야 합의대로라면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
현재의 5만명에서 19만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더 걷히는 세금도 3200억원 정도 될 거라는 데,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공약 실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여5) 또다른 세금 확보 방안으로는 어떤게 있나요?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야당 주장하는 최고세율 구간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

남6) 대선 기간 중이던가요?
야당이 부가 가치세율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죠?
야당은 소득세나 법인세 인상도 추진하자는 입장인 데,
새누리당은 난색이라고 해요...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7) 경제학을 한 줄로 줄이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라는 데...앞으로 증세 논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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