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다음주 월요일부터 이틀 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요,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여> 민주당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죠.
잇따라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새누리당도 애매한 입장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 한편에서는 뜨거운 감자였던 종교인 과세가 또다시 연기됐고요. 오원춘, 김점덕에 대한 무기징역형 판결도 논란이 일었죠.

여> 한주간 있었던 법조 소식,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경진 변호사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의혹 백화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지고 있어요. 이동흡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이동흡 후보자가 법조계에는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까?

2.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과 탈세, 위장전입 의혹 모두 쉽사리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3. 입에 올리기 민망한 처신들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룸살롱에서 후배 판사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권유를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대기업의 협찬을 받아오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신빙성이 있는 얘깁니까?

4. 이강국 현직 헌법재판소장이 “당파성이나 이념성이 치우친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죠.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세요?
(헌재 내에 주도권 다툼이 있다는 주장도 있음-한나라당 권성동 의원)

5. 법조계 안팎의 평판도 있었을 텐데, 이 시기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인사가 이뤄졌는지 의문인데요?

6. 이동흡 후보자가 6년 전 인사청문회에서는 아무 결격사유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헌재 재판관 청문회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7.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면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8.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흐지부지 됐어요. 소득세에 대해서 종교계 반응도 우호적이었는데, 왜 유보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9. 법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까?
(+그동안 종교인에게 과세하지 않은 것에는 어떤 법리가 적용됐는지)

10. 종교인에 대한 과세 원칙은 확정됐다는 게 재정부 설명인데요, 새 정부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법으로 정해질까요?

11. 오원춘. 김점덕에 대해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지면서 말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12. 오원춘 같은 경우 "인육을 사용할 의사와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감형 이유였죠. 법원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는 겁니까?

13. 오원춘의 교도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2200만원이 든다고 해요. 오원춘을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14. 김점덕 같은 경우 흉기를 쓰지 않았고, 피해자가 한명이기 때문에 사형은 가혹하다는 이유를 댔는데...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 했고, 잔혹하게 살해까지 했는데. 너무 김점덕의 인권만을 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만?

15. 사형제 존폐 문제, 해묵은 논란이 다시 떠올랐어요. 김 변호사께서는 사형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