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법원이 어제
사상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린 후,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 화학적 거세가 성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찬성 입장이 있는가 하면,
반대 측에서는 너무 비싼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며,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남) 과연 이 문제를 우리 정치권은 어떻게 보고 있는 지,
또 박근혜 정부에서 개선되는 관련 정책들은 무엇인 지,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함께 얘기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희정 / 새누리당 국회의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재선의원(제17·19대 / 부산 연제구)
국회 성폭력특위 간사
前 대통령실 대변인
前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남) 어제, 미성년자 다섯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에게 우리 법원이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판결을 내렸는데요.
두 자녀의 어머니이자, 국회 성 특위 간사로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S/ 법원 ‘첫 화학적 거세’ 판결…소감은?
S/ 첫 ‘화학적 거세’ 판결…입장은?

2. (여) 첫 판례가 세워진 만큼, 앞으로 이런 판결이 줄줄이 이어질 거란 관측이 많은데...앞으로 성범죄 예방에, 이번 판결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S/ ‘화학적 거세’ 성범죄 예방에 도움 될까?


3. (남) 화학적 거세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동의 없이 시행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냐... 인권침해다...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나요?

S/ ‘화학적 거세’ 인권 침해인가?
S/ ‘화학적 거세’ 반대 여론에 대한 입장은?


4. (여) 다른 한편으론 너무 비싼 시술비용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1년 기준으로 1인당 200만원을 웃도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을뿐더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나요?

S/ ‘화학적 거세’…비용 대비 효율성 떨어지나?
S/ ‘화학적 거세’는 혈세 낭비? 합당한 처벌?


5. (남) 사실 김희정 의원께서는 ‘친고죄’를 폐지하면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다지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성범죄 양형 강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신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세요? 항간에선 사형제 부활론도 거론되는데요..

S/ 성범죄 양형 강화, 입장은?
S/ 성범죄 처벌…적정 수위는?


6. (여) 지난 해 성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셨지만...아직도 우리 사회에 성범죄 처벌에 대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어떤 점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된다고 보세요?

S/ 성범죄 처벌, 시급히 개선할 점은?
S/ 성범죄 처벌…개선돼야 할 점은?


7. (남) 박근혜 당선인이 ‘성 범죄 피해와 복수’를 다룬 영화 ‘돈크라이마미’를 관람하기도 했었고, 사회 4대악 척결에 성범죄를 포함시키기도 했었죠. 앞으로 열리는 박근혜 시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새롭게 보완되는 점들이 있나요?

S/ 박근혜 시대…‘성범죄’ 보완 대책은?
S/ 朴, 사회 ‘4대악’ 척결…성범죄 대안은?

8. (여) 사실 김희정 의원께서도 여성이시지만 그동안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세요?

S/ 여성 진출 가로막던 ‘유리천장’ 깨지나?
S/ 박근혜 시대…여성 ‘기회의 문’ 열릴까?

9. (남) 지금,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 인선에 고심하는 중인데요.
새로운 박근혜 시대에는, 여성 국회의원들의 더욱 빛나는 의정활동,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S/ 朴 인수위…여성 국회의원 참여 가능성은?
S/ 朴, 여성의원 ‘발언권’ 높아질까?


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