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2조 원의 새해 예산안이 오늘 새벽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긴건데요.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예산안 처리 소식
정치부 천상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1] 국회는 그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는
'늑장 처리'를 되풀이해왔지만 이번처럼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헌정사상 처음이라면서요?
[질문 2]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건가요?
[질문 3]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는 일이 줄어들까요?
[질문 4] 통과된 올해 예산 얘기좀 해보죠.
정부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는 오히려 줄었네요.
어떤 예산이 늘고, 어떤 예산이 줄었나요?
[질문 5] 복지예산으로 불리는
'박근혜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질문 6] 유통법과 택시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같이 처리됐죠?
천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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