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 문제가
이번 6월 임시 국회의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징수 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갈 길이 바쁜데
여-야간의 입장차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여> 이런 가운데,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높고
막판 고심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구속 기소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우세한데요.
법 앞에 선 전직 대통령과 전 국정원장!
무엇이 문제이고, 향후 파장은 어떨지 짚어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오경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출연>
최영일 시사평론가
오경택 변호사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두환 추징법 논란>

Q1> 최근,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비자금이 조세피난처로 흘러들어간 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고 말이죠.
s. 전두환 前 대통령 비자금, 조세피난처에 있나?

Q1-1> 추징금 규모는 얼마나 되고,
추징금이 부과된 배경도 짧게 짚어볼까요?
s. 전두환 前 대통령 추징금 규모와 이유는?

Q2> 형법상 추징의 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시효는 20년 가까이 살아있는 건가요?
s. 형법상 추징 시효 3년...지금까지 살아있는 배경은?

Q3> 국민들이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자녀들은 수천 억대 자산가인데,
왜 아버지에겐 20년 가까이 재산을 추징 못하고 있는거냐,..아니겠습니까?
s. 추징금, 못 차나? 안 찾나?

Q4>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꼭 거둬들이겠다며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 설명해주실까요?
s. ‘전두환 추징법‘ 이란?

Q5> 그런데, 새누리당이 반격을 하고 나선 모습입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뭔가요?
s.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Q5-1> “소급적용 피고인에 불이익...위헌소지” 라고 하는데
헌법 위배와 연좌제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s. 헌법위배와 연좌제 논란, 어떻게 보나?

Q6> 문제는 국민들의 '법 감정' 아니겠습니까?
부정한 돈을 회수하고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도
이번엔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거든요.
s. 국민 ‘법 감정’ vs '법 체계‘ ?

Q7> 그렇다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통과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s. ‘전두환 추징법’ 통과 가능성은?

Q8>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진행될까요?
s. 국회 차원 국정 조사 진행될까?

Q9> 이번엔 6개월째를 맞고 있는 국정원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정원의 대선과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론 내렸죠?
s. 원세훈 전 원장, 공직선거법 적용...이유는?

Q10> 애초에 국정원법 위반이냐,
공직선거법 위반이냐를 두고 고심이 많았는데요.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이렇게 고민한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s. 원 前 원장 사법 처리 결론 늦어진 이유?

Q10-1> 어떤 법을 적용하는냐에 따라,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s. 국정원법 vs 공직선거법...무엇이 다른가?

Q11> 그렇다면,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결론의 의미는?
s. 원세훈 전 원장, 공직선거법 적용...의미는?

Q12>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를 두고도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불구속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s. ‘불구속 기소 가닥’...왜?

Q13> 국정원 수사를 놓고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 수석이 최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s. “침묵말라” vs "긍지 느낀다“

Q14>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개인 비리 수사도 확대되고 있죠?
s. 원세훈 전 원장, 개인비리 수사는?

Q15> 앞으로 국정원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s. 국정원 수사, 향후 전망은?

Q16> 이번 수사 결과,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s. 국정원 수사 결과, 정치권 파장은?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