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2:조배숙 민주당 전 의원
(남)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인선을 이르면 오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오늘까지 조각을 마쳐야만
오는 25일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 네, 한편 지난 주말,
1박 2일의 워크숍을 마친 민주당은
전당대회 시기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또 다시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국내 최초 여검사 출신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조배숙 변호사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출연)
조배숙 前 민주당 최고위원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상단> 朴정부 출범 ‘D-3주’
Q.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르면 오늘 박 당선인이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발표도 조금 늦었고, 오늘을 지나면 새 정부 출범에 차질을 빚게 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자막> 朴, 청와대 주요인선…‘마지노선’ 오늘 발표?
Q.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는 인사들을 보면 비서실장은 친박계 중진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새 총리는 그래도 법조인 출신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높습니다.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총리 후보에 법조인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지요?
자막> 차기 총리 후보자, 또 법조인 출신?
Q. 김용준 전 총리 후보 사퇴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다른 무엇보다 ‘도덕성’이 최고 기준으로 강조되다 보니 법조인에게 더욱 강도 높게 적용되는 듯도 한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 역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자막> 총리 기준 1순위는 ‘도덕성’…법조인에 부담?
좌상단> 안창호, 검찰총장 후보 논란
Q. 조배숙 전 의원께선 국내 최초 여성 검사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자, 최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가 총장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데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을 시켜주면 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죠.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막>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창?…어떻게 보나?
Q. 이러한 가운데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청와대의 설득 때문에 신상조회에 동의했다고 전해져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청와대의 개입이 사실이라면, 현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청와대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 아닌가요?
자막> 靑, 안창호에 전화 걸어 신원조회 설득?
Q. 청와대가 이러한 설득을 했다는 건, 그만큼 현 정권 내에서 소위 자신의 편이 될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싶다는 뜻으로 봐야 할까요?
자막> 靑, 정권 지키려 검찰총장 임명?
Q. 김용준 전 헌재소장과 이동흡 전 재판관까지 잇따라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안창호 재판관까지 이런 논란에 휘말리게 되면 헌재의 위상에도 금이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막> 정치 바람 타는 헌재…끝없이 추락하나?
Q. 또한 헌재 기능 마비에 대한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장은 부재 중이고, 안창호 재판관 역시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 송두관 재판관 역시 곧 퇴임인데요. 이렇게 되면 헌재 기능 자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
자막> 헌재, 사상초유 기능 완전 마비?
좌상단> 민주 ‘우리의 신조’ 평가는?
Q. 네, 화제를 바꿔서 민주당에 오래 몸담으셨고 최고위원까지 역임하신 분이니 야당 이야기도 여쭙겠습니다. 지난 주말 1박 2일의 워크숍을 마친 민주당.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문재인 전 대선 후보의 책임론이 또 거론됐다고 하죠. 끊임없이 거론되는 ‘친노책임론’. 대체 어떻게 책임을 져야 이러한 갈등이 완벽히 종식될까요?
자막> 민주, 계속되는 ‘친노책임론’…해법은?
Q. 민주당은 1박 2일 워크숍 결과로 ‘우리의 신조’를 공식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폐지, 세비 30% 삭감, 계파정치 청산 등이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과연 ‘신조’라는 단어를 쓸 만한 내용이라고 보세요?
자막> 민주 ‘우리의 신조’ 발표…어떻게 평가하나?
Q. 그런데 이러한 신조를 확정하는 과정에서까지 일부 의원들과 인사들에 잡음이 불거져 최후 논의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모두가 동의한 신조인지 의구심도 드는데... 조배숙 전 의원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막> 민주, 잡음 끝에 나온 ‘우리의 신조’ 발표?
Q. 또한 새 지도부 체제를 출범시킬 전당 대회 시기와 모바일 투표 존폐 여부를 놓고 여전히 계파 간 충돌이 빚어졌다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워크숍을 통해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향후까지 계속 치열한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건 아닐는지...
자막> 민주, 전당대회 등 놓고 계파 갈등 또?
Q. 마지막으로, 민주당 전 최고위원으로서 앞으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자막> 위기의 민주당, 나아갈 방향은?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배숙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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