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할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다음달까지 세부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지자체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김의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 동안 부동산경기침체 때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꺼내들던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정부는 아예 관련 법을 바꿔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하폭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낙회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이 마련되는 대로 9월 중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택 거래가격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취득세는 거래금액의 4%,
9억 원 이하일 때는 2%인 세율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과세구간을 세분화해
전체 취득세를 낮춰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취득세를 주요 재원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모자란데
세 수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까지 줄이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녹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게 뻔한 데
어떻게 하자는 건지..."

경기도만 해도 취득세율을 절반만 감면해도 한해 7천3백억 원.
경기도가 걷는 전체 세금의 10%가 줄어듭니다.

정부는 취득세가 줄어드는 만큼 모자란 지방세를 보존해 주기 위해
지방소비세, 소득세 인상, 개편을 검토 중이지만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아 쉽지 않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내일 오후 개최할 예정이여서
취득세 인하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