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유용화 시사평론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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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Q.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분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 인사검증 취재팀이 김병관 후보자가 비리 보고를 묵살했다고 어제 단독 보도를 했죠. 김 후보자는 ‘비리를 보고한 헌병 장교가 다른 장교들에 대해서도 나쁘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묵살했다’고 해명했는데, 육군본부 수사 결과 비리 보고가 사실인 게 밝혀졌죠. 비리보고 묵살, 국민들과 정치권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Q. 김 후보자가 K2 전차의 독일제 파워팩을 수입하는 한 군수업체에서 비상근 고문직을 지내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까?

Q. 김 후보자 본인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 파워팩 수입에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죠. 납득할 만한 해명이라고 보십니까?

Q. 김 후보자는 또, 편법증여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요.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1986년에 매입한 경북 예천 임야의 경우, 구입 당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장관 후보자가 된 다음에 부랴부랴 세금을 냈거든요. 늦었지만 수습하고 책임지는 태도로 봐야 하는 겁니까?

Q.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부분에서 집중 검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황 후보자는 고검장에서 물러난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 5개월간 근무하면서 15억9천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전관예우 차원으로 보더라도 많은 액수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Q.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도 퇴직 후 로펌에서 7개월 동안 7억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돼 낙마한 사례가 있다”고 ‘날 선 검증’을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전관예우’ 문제는 사전 검증에서 걸러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Q. 2005년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14일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당시 사건을 수사지휘한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였던 황교안후보자. 그리고 이 둘은 경기고 72회 동기(1976년 졸업)인데요, 드라마에서나 등장할 것 같은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노회찬 공동대표는 어제 국회를 떠나면서 ‘사건을 덮는 걸 주도했던 사람이 검찰개혁을 지휘해야 할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됐다’면서 비판했는데, 청문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 다시 불거진 부실검증 논란

Q. 인수위가 후보자들을 사전 검증할 때, 종교에 대한 부분도 포함됐었죠. 일부 후보자들이 특정 종교에 심취했다거나 종교 편향성을 지니고 있었던 게 드러났는데요, 종교와 관련한 부분도 자질과 도덕성 기준 검증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Q. 1차 조각 인선 발표가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도, 의혹이 속속 불거지면서 다시 부실검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도외교부 장관에 내정된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유정복 의원 2명을 빼곤 예상 밖의 인물 기용으로 ‘보안인사’, ‘깜짝인사’였다는 평이 있었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Q. 이번 인사가 ‘엘리트 관료 출신 인사’라는 평이 있었는데요. 이제 6개 부분에서 이뤄진 인사지만, 일각에선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인력풀의 한계다, 기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정 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재산증식 배경, 아들 병역 면제에 대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위법여부와 별개로, 위장전입은 양해가 되는 분위기이고 병역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는 분위기입니다. 두 분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Q. 두 번째 후보 지명자마저 낙마할 수 없을 텐데요, 총리실에서도 정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검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여당도 지원에 나섰고요. 결국 국민정서에 감안해 검증이 이뤄질 것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Q. 취임식 전 국회 처리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후보들의 국정운영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하겠다는 청문회가 ‘날선 검증 공방’을 넘어 ‘신상 털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4월 재보선 전망

Q.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와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이 14일에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가 4월 재보선 지역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리는 재보선 선거고, 판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안철수 복귀설도 슬슬 나오면서 야권 지형에 변화가 올 거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4월 재보선을 앞둔 정치권,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유용화 시사평론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