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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복지예산 100조 돌파…세부담 10만 원 가량 증가

2013-09-26 00:00 정치,정치

'박대통령 기초연금'


[앵커멘트]

대통령의 복지공약 수정 논란 속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짰는데
106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357조 원을 넘었고
국민 일인당 세부담은 올해보다 10만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김의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년에 쓰겠다는 예산은 모두 357조7천억 원.

올해보다 4.6% 늘어난 겁니다.

반면 내년 세금 등으로 정부에 들어오는 돈은 0.5% 줄어든
370조7천억 원입니다.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는 크게 줄일 수 없고
복지예산은 늘려 씀씀이가 늘어난 겁니다.

내년 복지예산은 105조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9%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내년 시행하기로 한 반값등록금은 내후년으로 1년 늦췄고
기초연금도 당초 안보다 후퇴해
2천억 원 정도 예산을 줄였지만 사상 최대입니다.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는 올해보다 1조 원 줄었지만
예상보다 삭감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재정지출을 유지할 필요도 큽니다."

지역공약 투자예산은 올해보다 3천억 원 늘려
숙원사업부터 이행해 반발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위공무원의 내년 임금을 동결하고
업무추진비, 여비 등 공공부문 부터 지출을 최대한 줄여
예산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쥐어짠 내년 예산안이지만 복지공약은 일부 후퇴하고
그렇다고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자도 크게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은 55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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