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동반성장위원회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전에 외식업을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중소기업적합 업종으로 지정했는데요.

외식사업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를 넘는
전문업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이
대부분 외국계 업체여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일 한식 등 외식업을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금지되고 확장이 제한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음식업을 전문으로 하는 중견 기업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발표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반발에 쎄지자 동반위가 외식업 비중이
80%가 넘는 외식 전문 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중기 적합 업종 지정과 관련한 세부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최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식 전문 기업에 예외를 인정하면 34개 규제 대상 기업 중
외국계인 아웃백 스테이크 코리아 등이 우선 확장·진입 자제 적용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등을 운영 중인
더본코리아도 제외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CJ푸드빌 등 대기업 계열사는
외식업 비중이 높지만 상호출자제한 대상이어서
예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예외 규정이
결국 통상 마찰 등을 고려해 외국계 외식업체를
규제에서 빼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한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