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 과연, 새롭게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남) 관련 이야기,
대안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과 전화 연결로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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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Q. 지하경제하면 탈세의 온상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데... 이번에 인수위에서 거론된 지하경제의 의미와 범위는 정확히 어디까지입니까?
Q.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를 국세청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어떻게 보시는지요?
Q.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는 사실상 제한이 엄격한데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는 없나요?
Q. 국세청이 지난 12일 인수위 보고에서 금융실명법 강화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실명법에 대한 수정도 필히 요구되겠죠?
Q.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지하경제 양성화에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지하경제 근절 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Q. 그렇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가 과연 ‘박근혜표 복지’를 위해 재원을 어느 정도까지 조달해주냐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환 소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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