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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美-中, 대북 기존제재 강화…유엔헌장 7장 언급 않기로”

2013-02-26 00:00 정치,정치,국제

[앵커멘트]

(남)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던 미국과 중국이
군사 제재를 제외하는 대신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 하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핵보유국 지위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심정숙 기잡니다.






[리포트]

미중 양국이 이미 실시 중인
대북 제재 결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만드는데 지난 주말 합의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강제 조치의 근거 규정인
유엔헌장 7장은 직접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유엔헌장 7장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응을 규정한 것으로,
41조에선 경제 제재를,
42조에선 군사 제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이를 원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미국은 시간을 끌며 국제사회가 균열되기 보다는
신속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단 판단 아래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독자적 고강도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미국 상원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촉구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각종 매체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집중 부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마라톤에서 우승한 북한 선수를 소개하면서도
핵보유국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녹취; 어제 조선중앙방송]
"핵보유국의 기상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시간이 흐를수록 속도를 높여나갔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국제 사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실히 굳힘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채널에이뉴스 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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