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일본의 아베 정권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대전 패전 이후
지켜온 문민 통제 원칙을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신영 기잡니다.

[리포트]

아베 정권이
군의 '문민 통제' 원칙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관료들이 맡고 있던
방위성 운용기획국을 폐지하고,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통합막료감부로
자위대 통제권을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한 반성으로
군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문관 조직과 군 조직이
자위대를 공동으로 통제해왔습니다.

그런데 문관 조직인 운용기획국이 폐지되면
군이 전권을 쥐게 됩니다.

이런 조치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재편하기 위한
사전 포석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자위대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녹취 : 아베 신조 / 일본 총리]
"우리 영토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우리 영해를 지키는 것은 우리 안보와 이익을 위해 중요하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개헌까지는
여러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주요 정당들이
자위대 강화를 위한 개헌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 이시이 하지메 / 민주당 부대표]
"일본 국민들은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는 것을 허락치 않을 것입니다.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결코 좋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승리를 거두더라도
실제 개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에이 뉴스 강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