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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임시국회 변수, 쌍용차 국정조사 여부? (이철우)

2013-01-18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국회 차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입법 과정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 박근혜 정부 출범 전, 정부조직개편안 등의
임시국회 현안과 쟁점에 대하여
새누리당의 원내대변인이신
이철우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1. 자, 먼저 최근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의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이 됐죠. 이명박 정부보다 조금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정부조직이 커지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2.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하여 평가를 하신다면... 대선 과정에서 내놓았던 공약들이 전반적으로 잘 반영된 결과로 보십니까? 혹 부족한 부분이나 추후 보완할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야당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에 협조하겠다 하면서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함께 내리고 있죠. 게다가 개편안 작업 과정에서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매우 섭섭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점 어떻게 보시나요?

3-1. 과거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기 전에 여야의 의견을 물어보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왜 그 과정을 생략한 겁니까?

4. 여야 합의만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금방일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달 안에 개편안이 통과를 못하게 되면 새 정부 출범 전 장관 인선에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들리는데... 국회 본회의 통과, 확실히 문제없는 건가요?

5. 지금 1월 임시국회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쌍용차 국정조사’입니다. 여야가 가장 크게 대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로 인해 국정조사가 차질을 빚게 될 우려는 없습니까?

6. 그런데 당 내에서도 이 문제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환노위 간사를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박 당선인의 공약이니 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당 내부 의견부터 조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6-1. 어쨌든 쌍용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되지 않으면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모두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 걸로 비출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요?

7. 그렇다면 새누리당에서는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야당과는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할 생각이신가요? 국정조사 실시는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인가요?

8. 또 하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는 게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입니다.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의혹들에 자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원 역시 당혹스럽지 않으십니까?

9. 그런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는데... 실제 당 내에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어떤 분위기인가요?

9-1. 실제로 당내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하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의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결과는 빤한 거 아닌가요?

10.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마지막 카드로 이동흡 청문회 보고서를 체택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철우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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