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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감사원 “대운하 염두해 두고 4대강 설계”

2013-07-10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앵커멘트]
MB 정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염두해 두고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섭니다.

감사원은 'MB정부에서 대운하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국토부가 대운하 재추진을 대비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실제 계획보다 보의 크기와 준설 규모를
2배 가까이 확대했습니다.

[최재해/건설환경감사국 1사무차장 3:30]
이와 같이 국토부에서 대운하 중단 이후에도
대운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등
담합의 빌미를 제공함에 따라서...

또 건설사 간 담합행위도 적발됐는데,
정작 담합을 규제해야 할 공정위와 국토부가
오히려 묵인한 정황도 지적됐습니다.

공정위가 2011년 초 건설사들의 담합 행태를 조사해 놓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듬해인 2012년 초까지
사건의 처리를 지연했다는 겁니다.

또 '공정위가 과징금 1561억원을 1115억원으로 깎아줬다'고도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관련 사업들을 일시에 발주하는 바람에
경쟁이제한됐고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끼리 담합하는 빌미를 줬다는 겁니다.

그 결과 들러리 입찰이 5건 있었고,
입찰자간 거의 같은 가격을 제시한
가격 담합 행위는 총 13건 적발됐습니다.

한마디로 시작부터 국민에게 정직하지 못했고
과정에도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감사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끼치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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