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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정부조직법 처리 위해 풀어야할 과제는? (유창선, 최요한)

2013-03-09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이번 한 주도 여야의
양보 없는 힘겨루기가 이어졌습니다.
정부조직법 처리난항에
국회 선진화법 개정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3월 임시국회도 답보상태가 됐습니다.

(여)유창선,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정국 현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1. 여야가 어제도 모여서 정부조직법 협상을 이어갔는데.. 또 다시‘SO, 종합유선방송 관할권’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관하게 되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요? 심각한 건가요?


2.최근 직권상정 이야기까지 불거졌죠.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3가지 요구사항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반발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민주통합당의 3가지 제안 중에서도 MBC 김재철 사장 해임 문제나 KBS 임원진 선임 문제는 정부 조직법 협상과 전혀 별개의 사안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3. 민주통합당은 자신들이 제안한 MBC와 KBS 문제가 바로, 방송 공정성의 바로미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4.정부조직법 처리가 쉽지 않자, 새누리당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문제가 있다면 논의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법을 바꾼다는 건 또 다른 날치기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5. 반면, 지금 국회 선진화 법은 재적의원이 3분의 5이상..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 180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안건이 처리되게 해놨는데... 너무 수위가 높은 것 아니냐 기준을 좀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6. 여야는 보완책을 마련해서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분위긴... 새 정부 국정공백이 벌써 13일째인 만큼 어떻게든 잘 처리해야 할 텐데요,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원만한 타협이 될까요?

그동안 야당에서 낙마 1순위로 낙인찍혔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천신만고 끝에 바로 어제 열렸습니다.

관련 리포트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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