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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전작권 전환 재연기, 방위비 분담 협상 부담 우려

2013-07-18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국방부가 어제
미 국방부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기로 한 시기를
오는 2015년 말보다 늦추자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특혜 논란을 샀던
연예병사 제도를
결국 폐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 진 기자! (네. 국방붑니다)

[리포트]

Q 1.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다시 늦추자는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데
어떤 이유에섭니까?

예.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과 호전성을 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의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두 차례나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3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며 핵 공격 위협을 거듭해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명박 정부 당시 당초 2012년 4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까지 한 차례 연기했었는데요.

북한의 도발 위협이 더 거세진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강행하는 게 한반도 안보의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한미 양국간에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Q 2.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대신
미국의 다른 요구사항이 있진 않을까요?

-예. 이번 전작권 전환 재검토 논의는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대가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미국이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와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미국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3. 국방부가 그동안 특혜 논란을 빚은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는데,
기존 연예 병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는 다음달 1일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만큼,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인 연예병사 16명 전원을 일반 부대로 재배치할 방침입니다.

재배치 대상 부대는 경기 서부전선과 강원도 일대의 야전 부대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방 공연 출장 중 안마시술소를 출입한 사실이 적발된 가수 출신 세븐과 상추, 개인 휴대폰을 반입 사용한 다른 연예병사 5명 등 중징계를 받은 연예 병사 7명은 다음 주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장 15일간의 영창 구금이나 휴가제한의 징벌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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