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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새 정부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평가는? (신혜식, 최영일)

2013-02-23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새 정부 출범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수위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토요 뉴스현장 2부에서는
5대 국정목표들을 매주 한 가지씩 주제로 정해서
전문가들과 꼼꼼하게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먼저 오늘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대해,
기대와 우려되는 부분들을

독립신문의 신혜식 대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Q. 먼저, 인수위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잘 추려진 국정목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Q. 두 분께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신혜식 대표님,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 그렇다면 미래창조 과학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텐데... 정보산업이라는 게 쉽게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상황에 따라서 뒤늦게 성과가 나오게 될 수도 있고.. IT라는 게 급변하는 게 현실인데.. 과연 뒤늦은 결과물들이 현실하고 맞겠느냐... 어떻게 보시나요?

Q. 이번엔 최영일 평론가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인가요?

- 그런데 박근혜 정부 내각에는 노동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고용복지 부분에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Q. 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 역할을 얼마나 잘해내느냐에 달렸다는 건데... 그걸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인사들의 면면이 참 중요하겠죠. 장관으론 김종훈 후보가 내정됐는데, 미국에 충성을 맹세했던 이력도 논란이 되고 있고 수백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일각에선 안철수 전 후보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로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동의 하시나요?

Q. 실업률의 불안요인들 중에, 비정규직 문제도 있는데... 얼마 전에는 몇몇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비정규직의 95%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중소기업 살리는 방안과 함께 이 비정규직 문제도 함께 정부가 풀어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Q. IT 라는 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그렇다면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개헌’을 해야 되는 건지.. 4년 중임제로 간다면, 기간문제에 대해선 해소가 되지 않을까요?

Q.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창조경제가 정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건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Q.그러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출범하기 전부터 여러 악재에 발목이 잡힌 박근혜 정부도 한 번 살펴보죠.
본래 새정부 출범 직전이 지지율 최고에 달하는 시점 아닌가요.
그런데 박 당선인은 지지율이 또 떨어져 40%대입니다.
매우 이례적인데요. 지지율 하락을 초래한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Q 이런 사태의 원인에는 박근혜 정부의 소통과 인사 스타일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조용한 인수위를 표방했지만 불통 문제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또 보안을 강조한 인사 스타일은 ‘깜깜이 인사’, ‘밀봉 인사’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지 않았습니까?

Q 인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한 달 이상 MB내각이 유지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구요.특히, 정부조직 개편안도 발표 전에 정치권과 협의를 거쳤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어제 만났죠. 아직까지는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는 방송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인가요?

Q)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드는 생각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대통령이 정치를 멀리했다는 점으로 꼽히는데요. 박근혜 당선인에게서 똑같은 모습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대통령이 되면 생각기 다 바뀌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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