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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으로 충당? 그건 오해” (나성린)

2013-01-14 00:00 정치,정치

[앵커멘트]

(남) 박근혜 정부의 성공 여부는
과거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문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 최근 시작된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 오늘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1. 자, 먼저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여성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성공 여부가 과거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에 달려있다는 것에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지요?

2. 의원께서는 새누리당의 정책위 부의장이면서 동시에 경제통으로 익히 알려져 있죠.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기조는 ‘선성장 후경제민주화’인데... 이러한 방향, 잘 잡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3. 그런데 너무 ‘성장’에만 매달릴 경우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4. 또한 후보 시절에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다가 당선인이 되고 나니 성장을 먼저 강조하는 것에 ‘경제민주화 후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5.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MB 정부를 두고 ‘성장’과 ‘분배’에 있어 모두 실패했다고 말하는데...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인 의원께서 MB정부의 경제 성과를 평가해주신다면?

6. 사실 경제 성장의 기반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이 기존 MB 정부와 어떤 차별이 있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장정책,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나요?

6-1. 그런데 인수위 구성만 봐도 그렇고 MB 정부와 비슷한 인식을 가진 성장론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MB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현재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우선 박 당선인의 인수위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지 4일 째입니다. 대선 때 내놓은 다양한 공약들이 예산 제안과 해당 부처의 저항으로 벽에 부딪치고 있는 것 같은데... 박 당선인의 공약 100% 실행 가능할까요?

8. 그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기초노령연금 부분인데요. 국민연금 수입에서 재원을 확보하게 되는 방안에 말이 많죠. 그렇다면 이 부분 어떻게 재원 마련하여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건가요?

9.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약 실천 의지가 매우 강해보입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에서 엇갈리는 의견들,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마지막으로, 늦장 예결부터 백지화된 국회의원 연금제도까지 정치쇄신 논란도 새해부터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랐었죠. 그만큼 국회 정치쇄신위의 앞으로 역할이 더 중요할 텐데요. 현직 의원으로서 정치쇄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입니까?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성린 의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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