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종합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여) 새 정부의 주택 정책과 관련해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새누리당의 이노근 의원과 함께 얘기나누겠습니다.

출연> 이노근 / 새누리당 의원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朴 주택정책 방향은?

1. 국토위 소속으로 도시 계획과 주택 건설 분야에 전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시장이 장기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막> 주택시장 장기침체, 이유는?

2.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의 핵심은 뭐고,
또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보십니까?

자막> 朴 주택정책, 올바른 방향인가?

3.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이 이명박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다르다면 기존 정부와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자막> 朴 주택정책, MB정부와 차이가 있다면?

4. 박근혜 정부에선 현 정부의 핵심 주택 정책인
보금자리 주택 정책이 중단될 거라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자막> 박근혜, MB 보금자리 정책 중단?…이유는?

5. 박근혜 당선인의 주택정책 중 가장 주목 받는 것이 바로 ‘하우스푸어’ 문제일 겁니다. 며칠 전 인수위에서 하우스푸어 해결방안으로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를 제안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분매각이라는 제도에 생소해 합니다. 설명해주신다면?

자막> 朴,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보유주택지분매각?

6.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집에 대한 소유욕구가 높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과연 효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제도, 과연 실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막> 보유주택지분매각, 실효성 있을까?

7.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박 당선인의 공약 중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철도부지 위에 20만호의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행복주택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공약들,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겁니까?

자막> 朴 공약 ‘행복주택’ 실현 가능할까?

8. (새해 벽두에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게, 취득세 감면 조치의
연장 논란이었습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지만,
지자체의 수익이 대폭 줄어드는 양날의 칼이었죠...)

새 정부에선 재건축 규제를 완전히 푸는 등
어떻게든 부동산.건설 경기를 되살려야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떤게 정책의 핵심이 돼야할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