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키 리졸브 이후 북한의 동향,
북한민주화포럼의 이동복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연)
이동복 / 북한민주화포럼대표

좌상단> ‘키리졸브’ 이후 北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지난 주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이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북한이 키 리졸브 기간 내 도발이나 국가급 훈련을 진행할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막> ‘키 리졸브’ 종료…北, 움직임은?


2. 키 리졸브는 끝났지만 한미 독수리 훈련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 북한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한미가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서명을 했는데, 이번 계획 수립의 성과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막> 北, 국지도발시 한미 사실상 자동개입?


3. 또 최근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북한이 극심한 거부감을 드러냈죠. 이렇게 국제사회 차원에서 북한인권을 다루는 것에 대해 대표께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자막> 北, 유엔 北인권결의안에 전면 배격 나서?


3-1. 그런데 정작 한반도에 속한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아직까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19대 국회에서 그 통과 여부가 주목이 되는데... 북한인권법,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막> 국회 표류 ‘北인권법’…필요성은?


4. 한편, 중국이 북한행 화물 검사를 강화하는 등 대북 압박을 이어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당초 중국이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과연 적극 동참할까? 라는 의문이 많았는데,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막> 中, 대북제재 수위 높이나?


4-1. 그런데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추가 대북제재에 중국은 선을 그으며 동참하지 않을 거라 밝혔는데요.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별로였던 걸까요? 중국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자막> 中, 美 추가 대북제재에는 불참?


5. 다른 나라보다 중국의 제재 이행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북한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 걸로 보십니까?
자막> 北, 국제사회 압박 강화에 변화는?


6. 네, 이렇게 북한을 향한 국제사회의 변화가 명확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네요. 우리로 치면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인데,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문제들을 논의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자막> 北, 최고인민회의 개최…논의 대상은?


6-1. 이 회의에서 대외 혹은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를 발표할 수도 있을까요?
자막> 北, 최고인민회의…대외 메시지는?


7. 네, 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가 지난 주 처음 민간 대북지원단체의 결핵약 대북 반출을 승인하며 북측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보 위기와 별개로 순수 인도적 지원과 교류는 이어가겠다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원칙을 보여준 건데요. 새 정부 첫 대북지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막> 朴정부, 민간 대북지원 첫 승인…평가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복 대표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