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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담뱃값 인상,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은? (최은진, 조하현)

2013-03-09 00:00 경제,사회,사회

[앵커멘트]
최근,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담뱃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과연, 정부와 여당의 말처럼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을 위한 것일까요?

연세대 경제학과의 조하현 교수,
그리고 한국보건연구원의 최은진 박사와 함께
담뱃값 인상의 영향과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1.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데요, 박사님은 찬성이신가요, 반대이신가요?
S> 담뱃값 인상,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가?

1-1. 교수님께선 어떤 입장이신가요?

2. 보건복지부나 여당 쪽에서는,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S>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은?

2-1.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떨어진다는 효과에 대해)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S> 가격인상이 흡연율 감소시켜... 평가는?

3. 일각에서는 정말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가격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S> 靑-與,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건강 지킨다?

3-1. 금연을 도울 수 있는 정책,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S> 국민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은?

3-2. 이번 담뱃값 인상은 명분만 건강이지, 부족한 복지재정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확보돼서 복지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것 아닌가요?
S> 담뱃값 인상으로 복지재정 확보 시 문제점은?

4. 일각에서는 2천원을 인상할게 아니라 몇 만원 정도로 확 높여야 담배를 끊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는데...이번 담뱃값 인상 가격, 적정 폭이라고 보십니까?
S> 담뱃값, 두 배 가까운 2천원 인상... 적정한가?

4-1. 교수님도 동의하시나요?
S> 담뱃값, 두 배 가까운 2천원 인상... 적정한가?
S> 담뱃값 폭등이 미치는 영향은?

5. 바로 이 물가 상승 때문에 담뱃값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담뱃값이 어떻게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교수님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 담뱃값, 소비자 물가와의 상관관계는?

5-1. 담배가격 인상이 물가인상에 영향을 미친다면, 결국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금전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 아닌가요?
S> 담뱃값 인상, 범국민적 인식이 필요한 이유는?
S> 담뱃값 인상, 왜 범국민적 문제인가?
S> 담뱃값 인상, 전 국민 지갑 노린 꼼수?

5-2. 당장 숫자가 크지 않아서 쉽게 와닿지가 않은데, 물가 상승률이 0.8%포인트 라면, 가격은,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건가요?
S> 물가 상승률 0.8%포인트, 돈으로 환산하면?

5-3.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 실천하겠다고 강조해왔는데... 결국, 모든 국민이 금전적인 부담을 안는... 또 다른 증세나 마찬가지네요?
S> 담뱃값 인상, 또 다른 이름의 증세?

6. 끝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이 먹고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했는데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복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 바람직한 복지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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