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네, 이번 시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화제가 됐던
이슈 키워드를 통해
남녀의 입장과 의견을 들어보는
키워드 토론 ‘남녀본색!’ 시간입니다.

(여) 오늘 토론을 위해,
두 분의 남녀 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최영일, 하신아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하신아 / 시사평론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1. 군 가산점제

1. 네, 우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군 가산점제’입니다. 지난 주,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김병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을 시사했고, 최근 여가부 장관으로 취임한 조윤선 장관 역시 ‘군 복무자 예우’ 발언을 해 군 가산점제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먼저,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막> ‘군 가산점제 부활’…입장과 이유는?

1-1. 찬성 (혹은 반대)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2.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이 재밌는 건 조윤선 여가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부는 아직까지도 군 가산점제에 대해 반대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조 장관의 최근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자막> 조윤선 ‘軍복무 예우 발언’…어떤 의미?

3. 사실 군 가산점제는 오랫동안 시행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전면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말이 참 많았는데... 폐지 전, 이 제도가 거둔 실효성은 어느 정도라 보시나요?
자막> 군 가산점, 폐지 전 실효성 평가는?

4. 그렇다면 여성대통령 시대에 이렇게 다시 구체적인 언급이 되는 건 어떤 이유라 보세요?
자막> 朴시대, 급부상한 군 가산점 부활…왜?

5. 지난해 새누리당의 한기호 의원이 군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죠.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막> 군 가산점 법안, 국회 계류 중…내용은?

6. 이러한 제도가 남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제도로 부활하고 발전하면 참 좋을 텐데요.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군 가산점제’를 만들면 참 괜찮을 것 같다... 제안을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자막> 형평성 적절한 군 가산점제 가능할까?


키워드2. 과다노출

7. 자, 다음으로 다뤄볼 키워드는 단어만큼이나 뜨겁게 논란이 됐던 ‘과다노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과다노출에 범칙금을 물리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를 통과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도 찬반양론이 뜨겁죠. 두 분 입장을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자막> 과다노출에 범칙금 부과…찬성? 반대?

8. 이번에 구체적으로 개정된 범칙금액 수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하다 보시나요?
자막> 과다노출 범칙금 수준…평가는?

9. 사실 과다노출이라는 게 기준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애매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어디까지를 과다노출로 봐야하는 걸까요?
자막> 과다노출 기준…어디까지로 봐야 하나?

10. 이 구체화된 개정안이 시행됐을 때,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자막> 과다노출 범칙금 개정안…어떤 영향?

11. 미니스커트도 단속 대상이라는 등의 개정안 내용이 와전되어 사회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과 인사들이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어떤 인물의 발언을 인상적으로 보셨나요?
자막> 과다노출 범칙금에 연예인 다양 반응 눈길

12. 어쨌든 이는 분명 미묘한 문제라 볼 수밖에 없는데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과도한 노출에 대해 범칙금 5만원을 물리는 순진한 방식으로 풀릴 문제는 아닌 듯 해요. 그렇다면 경범죄의 대상과 형벌 혹은 범칙금의 정도는 어떻게 규정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자막> 경범죄처벌법, 실효성 높이려면 어떻게?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