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47일에 걸친 진통 끝에 가까스로 합의된
박근혜 정부의 조직법 개정안이
또 암초를 만났습니다.

우려했던대로, 애매하고 추상적인 일부 합의 조항에 대해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해석을 각기 달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 이런 와중에

총선 전부터 약속했던
‘국회 의원 특권 포기’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그 처리 여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창선, 최영일 시사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출연> 유창선 / 시사평론가
최영일 / 시사평론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야 ‘특권 포기’…시동?

1. (남) 정치권이 지난 해부터 ‘특권 내려놓기’를 경쟁적으로 약속했었죠? 어제 여야가 세비 30% 삭감과 말많고 탈많은
국회 의원 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상정했어요.. 일단 법안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자막> 여야 '세비 삭감?연금 폐지‘ 논의…내용은?


2. (여) 19대 총선 전부터 특권 내려놓겠다고 그렇게 외쳐 놓고.. 그동안은 잠잠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 문제를 다시 꺼낸 걸까요?
자막> ‘특권 포기’ 카드, 또 다시 꺼낸 이유는?


3. (남) 관건은 과연 이 약속을 이번에는 제대로 지킬까 하는 겁니다.
세비 30%와 삭감과 의원 연금 폐지를 여야가 한목소리로 약속했지만.. 여야 내부에서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고 해요.
과연 이 법안...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까요?
자막> 여야 내부 반대 목소리…법안 통과될까?



정부조직법 본회의…전망은?

4. (여)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문방위에서 진통을 겪고 있죠? 미래부가 신설되면서 방통 위와의 업무 경계가 모호한 게 많아 양당의 충돌이 예상 되는데...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자막> 정부조직법 개정안…산 넘어 산?


5. (남)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를 할 때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어디까지 받아야 하느냐... 또 주파수 소관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분명한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막> 문방위 ‘SO 인허가권·주파수 관리' 어디로?

- (남) 여야는 오늘까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어떻게든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가능할까요?



박근혜 인사 논란…해법은?

6. (여)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아직도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김병관 후보자는 어제 불거진 주식 보유 논란 때문에
더 어려워진 듯 싶은 데...어떻게 보십니까?
자막> 김병관, 보유 주식 누락…또 불거진 의혹?

7.
(남) 민주당에선 김병관 후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고,
한만수 공정거래 위원장 후보자도 자격 미달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막> 민주, 법적 대응검토…朴, 지명철회 할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