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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마약 먹여서 결혼했냐” 현직판사 또 막말 파문

2013-03-07 00:00 사회,사회

[앵커멘트]
(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서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는데요.

(여) 최근 법정에서 또 부장판사가 피고인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올해부터 판사들의 언행 실태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막말 파문이 불거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소속이던
최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신문 과정에서
A 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판사는 글씨를 모르는 A 씨의 신문 진행이 어렵자
“초등학교 나왔죠?"라며 감정을 자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최 판사는 사건과 관계없는 A 씨 부인을 언급하면서
“부인은 대학을 나왔냐? 마약을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약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 A 씨 전과를 비꼬기까지 한 겁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최 판사는 지난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 평가에서도 하위권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부장판사의 노인 비하 발언 파문을 계기로
법정 모니터링을 강화했던 대법원은,
또 다시 유사한 파문이 일어나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파문과 관련해,
“이번 일은 법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속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으면
곧바로 법관 징계 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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