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탈북자 출신의 한 공무원이
국내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위장간첩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신상유출로 인해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로까지 이어져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탈북자 신상정보 유출사건으로 바라본 국내탈북자들의 인권문제.
NK 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흥광 / NK지식인연대 대표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내탈북자 1만여명의 신상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탈북자가 아니라 화교 출신의 위장간첩이라는 얘기도 있고, 무엇보다도 탈북자지원 업무를 맡기로 한 공무원이 위장간첩이었다..라는 것에 충격이 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까?
자막> 탈북공무원이 간첩활동…어떻게 가능했나?


2. 위장탈북 간첩사건은 이번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죠. 그동안 위장간첩사건은 어떤것들이 있었습니까?
자막> ‘안보구멍’ 위장간첩 사건 어떤 것들 있었나?

- 아직도 북한이 간첩파견을 활발히 하고 있는지?

3. 예전과 다르게 매체가 발달하면서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소식쯤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위장간첩을 우리나라에 파견하는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자막> ‘위장간첩파견’ 북한의 목적은?


4. 이 사건으로 인해서 탈북자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큰 구멍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가 탈북자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탈북자 지원과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막> 국내 탈북자 지원과 관리 실태는?


5. 특히나 탈북자들이 정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신변보호에 대한 부분일텐데요. 김정은체제에서 탈북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한 탈북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십니까?
자막> ‘탈북자 사회 불안 확산’ 국내 탈북자들의 피해는?

- 특히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탈북자들의 가족들이 입는 피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있나요?


6.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탈북자들에게 또 다른 차별의 빌미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국내 탈북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막> 국내 탈북자들의 반응은?


7.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내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적절하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막> ‘탈북자 인권문제 대두’ 정부의 지원 적절한가?


8. 얼마전 채널A 에서도 특별다큐를 편성해 목숨을 걸고 나올 수 밖에없는 탈북자들의 인권실태를 보도했었습니다. 특히 탈북자 지원과 관리문제는 대대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막> 허술한 탈북자 관리 시스템…문제점은?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흥광 대표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