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한 뒤 후속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송두환 재판관마저
퇴임을 눈 앞에 두고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내 유일의 헌법재판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부터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지난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소장 자리가 두 달 가까이 공석인데다,

오는 22일
송두환 재판관마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기 때문입니다.

송 재판관이 퇴임하면
9명의 재판관이 정원인 헌법재판소는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상태를 맞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7인 재판관 상태에 대비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진행되던 결정 선고를
오는 21일로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화학적 거세와 투표시간 연장 등
주요 사건은 모두
선고대상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출범 이후
재판을 멈춘 적이 없는 헌법재판소지만
7인 재판관으로는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와
결정 선고 진행이 어렵습니다.

재판관 7명 이상이면
재판을 열 수 있지만,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위헌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헌법재판소 안팎에서는
“헌재가 식물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후임자 인선에 손을 놓고 있어
새로운 헌재소장과 재판관 임명부터 기능 정상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