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 박근혜 당선자가 대선 때 내건
복지공약들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 인수위의 부처별 보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예산이 너무 잘못 계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에선 공약을 축소시키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남) 인수위를 돌연 사퇴 한 최대석 위원의 사퇴 배경을 두고도
정국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독립신문의 신혜식 대표,
위키 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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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1. 인수위 보고가 잇따르면서 각 부처에서 박근혜 당선자 공약 이행 자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산이 너무 적게 계산돼 실제로 공약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건데요.. 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걸까요?
2. 노령연금 확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 예산이 너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충당하겠
다고 했다가 반발이 커지니까 이젠 세금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들.. 실천 가능하겠습니까?
3. 노령 연금 말고도 무상 교육 실시도 마찬가집니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이런 공약들을 축소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말 바꾸기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약속 이행을 목숨처럼 여기는 박근혜 당선자..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4. 한편에선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각 부처별로 구조조정 '칼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2개의 1급 단위 폐지가 예고되고 있어요.. 일명 철밥통이라고 하는 관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과연 구조조정이 이루어질까요?
-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5. 이번엔 인수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인수위가 불통 논란과 함께 각 부처들과도 충돌을 빚으며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벽과 마주하는 느낌’ 이라며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 혹시 인수위원들 인선이나 활동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6. 최대석 인수위원 사퇴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논란이 커져가니까 최대석 위원은 복잡한 사안이 있어 그만 뒀다고 밝혔어요. 한편에선 내부 알력설도 나오면서 의혹이 더 커져만 가는데요.. 왜 이렇게 뒷말이 무성한 걸까요?
7. 최대석 위원의 낙마로 대북 정책의 기조가 온건에서 강경 기조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8. 인수위원의 낙마는 처음 있는 일이죠? ‘모르쇠’로 일관하는 인수위에 대해 불통 논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 계속될 거 같은데요.. 국민의 알권리나 정책 검증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정보는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9. 이동흡 현재소장 후보의 자질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 후보자가 헌재재판 관 시절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의 헌법소원 사건을 맡은 주심으로서 일부러 평의와 선고를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 그래서 한편에선 당시 대권 유력후보였던 박근혜 당선자를 의식했던 거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0. 도덕성 논란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본인은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위장전입에 이어 골프 부칭을 지시했다, 또 대기업에 협찬을 의뢰했다며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있고,. 야당의 공세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즈음되면 박근혜 당선인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이 문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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